국내 운영 현황
국내 위험기반 안전감독 체계 및 시스템 개발
- 연구개발 사업명 : 시스템 기반 항공안전감독 지원기술개발 연구
- 국토교통 R&D를 통해 국내 위험기반 안전감독 체계 및 시스템 개발(2014.10 ~ 2020.7 (70개월), 항공안전기술원) 및 성과이관을 통한 정식 운영(20.11.~)
개발배경
- 부속서19(안전관리) 제2개정판(`16), Doc 9859 제4개정판(`18)에 따라 국가항공 안전프로그램에 위험기반 안전감독(Risk based Oversight) 집행절차 확립 필요
- `19년 이후 ICAO USAOP CMA 현지실사 대비 현행 항공안전감독 체계 개선 필요
개발목적
- 정보분석 및 위험평가 기반 사전예방 항공안전관리 체계 구축
항공사 위험도 수준에 따라 점검대상/점검주기 조정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 데이터 기반의 항공안전감독의 객관성/신뢰도 제고
항공사 최초 AOC 부터 운영 중 제출된 항공사 자료 관리, 점검감독 활용
국내 위험기반 항공안전감독 체계 도입 효과
위험기반 안전감독 도입에 따른 변화 : 타겟팅 안전점검, 고위험 영역 식별
| 기존 방식(나르미) | 새로운 방식(위험기반 항공안전감독, K-RION) | |
|---|---|---|
| 영역 | 운항/감항 단순 구분 -운항: 39개 점검표, -감항: 49개 점검표 ※시스템화된 추적 불가능 | 대/중/소 단계별로 심층 추적 -대: 6개 system, -중: 22개 subsystem, -소: 73개 element |
| 데이터&평가 | 점검표 단위로 위험평가 -부적합 미발생 점검표는 위험평가 수행 불가 ※데이터 유무에 따라 위험 평가 범위 조정 불가 | 대/중/소 영역별 위험평가 -데이터에 비례하여 위험평가 범위광역화 또는 국소화. 부적합 속성∙원인 유형 분류 가능. 리스크 프로파일 추가 |
| 도구 | 모든 항공사 상시점검 동일. 모든 점검표 일률적 적용 -운항증명/승인인허가(132개), -상시 점검감독 (88개) ※영역/유형/위험별 점검표의 탄력적 활용 불가 | 영역별 점검표 구분 -subsystem/element 영역. 위험도∙위해요인 분석을 통한 취약분야 도출 및 감독활용 ※ 발생분야, 원인, 위해요인 및 부적합 속성 등에 따른 점검표 추천 |
위험도 기반 안전감독 시스템(K-RION) 도입에 따른 변화
| 시스템 도입 전 | 위험기반 항공안전감독 시스템 도입 후 | |
|---|---|---|
| 감독계획수립 | 제한적 감독계획 수립 기능(배점 및 영역별 가중치 미적용) | 연간/월간 감독계획 수립기능(배점, 영역별 가중치 개발 및 적용) |
| 안전성과 모니터링 | 국가 목표에 따른 성과 모니터링 | 국가 목표에 따른 성과 모니터링 항공사 자체 목표 및 성과 모니터링 |
| 위험분석 | 1종(항공안전장애) | 10종(상시감독, SMS 평가, 고장결함SDR, 등) |
| 수집 데이터 활용 | 데이터 보관 기능(PDF 또는 문서형태로 저장되어 다차원 활용에 제한) | 수집데이터의 데이터 베이스화 통한 다차원 분석 및 활용 |
| 민원업무(항공사) | 이메일, 팩스 등을 활용한 민원업무 수행 | 시스템을 통한 민원업무(접수/처리/결과/이행조치 등) 및 수집데이터의 안전감독 활용 |
| 국토부 민원 정보 시스템 | 미연계 | 연계(민원처리실적 자동 공유) |
| 항공사 기본정보 | 전자문서 형태 수시 제출 및 등록 | 항공사 자체 업로드 및 시스템 자동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