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원

추진배경

 ‘안전’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ICAO에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수용가능 수준 이하로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항공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피해의 규모가 크고, 심각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산업의 참여자들은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장비·시설 구입, 신규 항공기 도입, 기술 개발, 안전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투자’란 항공사, 공항운영자 등 다양한 항공산업 참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과 그 활동에서 발생하는 투자와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근본적으로 그 자체의 생존을 위해 이윤을 추구하고, 안전투자는 기업의 영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란?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019년 「항공안전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2년부터 2개년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2023년 최초로 공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제도는 아래 표와 같이 항공교통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들의 과거 2년간의 안전 관련 투자 실적과 향후 2년간의 계획, 총 4개년의 투자 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투자의 항목은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자는 매년 3월까지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안전투자 내역과 계획을 제출하고, 항공안전기술원과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시내역 확인 의견을 사업자에게로 통보합니다.

 최종적으로 항공교통사업자들은 본인의 투자 실적 및 계획을 각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항공정보포털에 매년 공시하게 됩니다. 이때, 본 제도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라는 이름 그대로 안전투자에 대한 기업의 상황을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기업 혹은 현 상황의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항공안전투자 공시 경과

 올해는 총 16개의 항공운송사업자와 2개의 공항운영자가 참여하였고 약 5.8조 원의 안전투자 실적이 공시되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항공기 및 부품이 5.5조 원으로 93.6%를, 그다음으로 항공기 운항 및 공항시설이 2,533억 원(4.3%), 교육훈련/연구개발/홍보가 668억 원(1.1%), 기타 지출이 525억 원(0.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항공안전투자는 팬데믹 침체기로부터 수요 회복세로 돌아선 ‘22년 이후 꾸준히 안전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5년까지 5년간 약 2.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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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는 2023년에 최초 시작하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국토부는 운수권 배분 시 항공안전투자 공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은 제도의 조기 정착과 성숙단계로 도약을 위해 연구를 지속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철도, 해운 등 타 산업의 안전투자 공시제도와의 융복합적 협업을 통해 심층적이고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