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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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정책실 / 정민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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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국토교통부와 ICAO 공동주관으로 항공 법률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2024 ICAO 법률세미나」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세미나에는 카를로스 후안 ICAO 총장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장·차관, 항공청장, 산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 분들이 다수 참석하여, ICAO 회원국의 최신 항공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간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세미나 전 일에 참여하여 주제 발표와 토의 내용을 기록하여 세미나를 지원하였습니다.

ICAO 법률세미나란?

우리나라는 2006년 국제 법률세미나를 유치를 시작으로, 3년을 주기로 ICAO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법률세미나는 국제기구, 항공청,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ICAO 이사회의 법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주요 법률 의제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행사입니다. 종전까지 ICAO 아태지역 회의로 개최되었던 회의는, 본 회차부터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행사로 승격되어 보다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7차 2024 ICAO 법률 세미나」에서는, 항공사고 시 보상과 관련된 국제협약과 항공운송 및 보안 등, 항공정책과 관련된 의제가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특히, 각 회원국의 장·차관, 항공청장 등 전문가의 참석으로 진행된 고위급 회담과 한국항공대, 한서대 등 항공관련 전공의 대학생들 참여로 차세대 항공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어공개토론대회가 함께 개최되어 세미나에 다채로움을 더했습니다.

항공사고 시 보상 관련 국제협약, 항공운송과 보안

ICAO 법률 세미나는 5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과 국제민간항공협약 80년에 걸친 항공 법적 현안을 공유하고, 항공 안전 및 보안 관련 법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과 국제항공협약의 역할, 민간항공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데이터 보호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법령 현황을 공유하면서 UAM산업의 글로벌 선도 국가로 우위를 다질 것을 보였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고위급 회담에서 항공안전투자공시제도의 소개와 도입 경과 내용을 공유하여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항공안전투자공시제도는, 항공사와 공항운영자가 안전분야에 대한 자발적이고 투명한 안전 투자를 유도하고 항공안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표로 2020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8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준 연구관리업무를 위탁받아 항공규칙, 항행 등 일부 범위에 대한 국제회의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항공 법률 뿐 아니라 다양한 항공 분야의 국제기준 및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고, 기술원의 항공 안전정책 및 기술인증 부문의 토대를 마련하여 국가 항공안전 싱크탱크 역할의 기반을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국제회의 참석·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올해 예정되어 있는 세계항행회의, 2025년 예정되어 있는 ICAO 항공안전 상시평가 대응, 제43차 ICAO 총회의 이사국 파트 상향 등에 있어 우리나라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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