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술원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원규의 명칭 :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운영규정

2. 제안이유

ㅇ 국토부 고시와 불합치 하는 조항에 대한 수정

   - 국토부 고시 개정(’20.06.22) 사항 반영(‘시정조치’→‘보완’)

ㅇ 성능검사(전환기)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 인증기관 원규(운영규정)에 수수료 경감 및 차등조건 근거 추가

ㅇ 오기에 대한 자구 수정

3. 주요골자

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검사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0-456호)
제15조와 합치하도록 개정 (안 제22조)

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수수료 경감 및 차등부과 근거 신설
(안 제36조제6항)

다. 자구 수정 (안 제29조, 제32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4. 원규(안)

ㅇ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5. 의견제출

이 원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3월 18일까지(도착기준) 붙임의

검토 의견서 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항공안전기술원 보안항행인증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ㅇ 전 화 : 032-727-5671

ㅇ 팩 스 : 032-727-5790

ㅇ 이메일 : ryuhs@kiast.or.kr

ㅇ ​주 소 : 인천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30 로봇R&D센터 3층 항공안전기술원 보안항행인증실